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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성실하지만 운이 없어서 금융 부담으로 파탄에 직면하게 된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도입니다. 카드 빛과 은행대출이 늘어나고 대부업체까지 찾아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을 통하여 재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시면 파산관재인의 조사기간이 주어지고 채무자 재산 및 면책 불허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흠결의 치유를 거쳐 면책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 모든 채무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자로서 남게 되고, 빚 탕감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통장 거래가 압류될 우려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공무원, 사업자등록, 법인의 이사 등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면책이 불허가 되면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등의 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후 복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 면책 불허 또는 기각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하여 파산 절차를 마친 후 면책될 수 있도록 많은 사례를 통해 단련된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세요!
파산·면책신청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심문)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파산절차 종결
면책결정·면책불허가
결정
낭비, 도박 사행 행위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파산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불이익 하게 처분하는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허위의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허위 진술하는행위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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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55,407 | 55,805 | 50,288 | 44,246 | 43,402 |
법인파산 | 540 | 587 | 740 | 899 | 800 |
개인회생 | 110,707 | 100,000 | 70,400 | 81,592 | 90,219 |
면책 | 55,418 | 53,825 | 50,208 | 43,980 | 42,047 |
구분 | 사적지원제도 | 법원지원제도 | |
---|---|---|---|
개인 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시행시기 | 2002년 10월 | 2004년 9월 | 1962년 1월 |
대상 채권자 | 협약 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 사채 포함 제한 없음 | |
채무범위 | 3억원 이하 | 담보 채무 10억/무담보채무 5억 | 제한없음 |
대상 채무자 | 3개월 이상 연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급여 소득자/영업 소득자 |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 |
채무조정 | 변제 기간은 8년 이내 원금 감면은 안됨 |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 시 보다 변제 액 많을 것 | 청산 후 면책 |
법적인 효력 | 사적으로 조정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시에 면책됨 | 면책 허가 사유가 없을 경우 면책 |
신용정보처리 | 연체정보 해제 및 특수기록정보 등록 | ||
장점 | - 신청 절차가 간단한 편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 -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함으로 절차가 잘 이루어짐 |
- 채무 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됨 - 청산 시보다 변제액이 많기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 법적으로 면책이 되므로 강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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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채무 금액이 제한적 원금 감면이 어려움 - 사채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되기 전까지 파산선고의 불이익 있음 - 면책불허가사유 해당 여부가 불투명함 |
화면을 터치 및 드래그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사명 및 개략적인 채무 금액 (정확하지 않아도 됨)
개인채권자는 주소 성명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 (차용계약서, 고지서, 부채증명 등 첨부)
- 가족관계증명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원초본 (출생지부터 이전주소 모두 기록) 1통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3년치
- 배우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3년치
- 차량등록원부(을구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031-1355)
-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