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생에서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느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아기가 젖 달라고 울 때부터 부모형제를 거쳐 가족과 마을, 학교로 나아가는 어린 아이가 사회화를 거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과 얽히고 휘감기면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극복할 수 없는 몰락이나 파탄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껏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하여 수렁에 빠져들고 헤어나고자 발버둥쳐야 했습니다. 일당에서 월급에 이르는 부족한 소득으로, 또는 사업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적자가 누적되거나, 어떤 신상의 문제로, 가정의 사고로, 나쁜 사람을 만나서, 타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해서, 이처럼 많은 경우의 수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지고 파탄에 직면하거나 그럴 우려가 생겼다면, 이런 이들을 구제하고 재기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이 도덕적 해이로 남발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그리고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부에서 개인파산 등의 구제책을 악용하는 소위 '모럴 해저드' 논란이 있으면서 관재인 선임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심사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다소 완화되어 가는 추세가 보이므로 이를 고무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 실무에서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에서부터 적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시설 기구, 자재 등 처분 가치를 실사하고 최근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재산의 축소 신청 여부를 세세히 조사합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부담하여야 할 분량을 찾아내고 계량화 하여 매각, 회수, 부과의 부담을 떠 안기고 엄격히 환수 내지 변제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의 역할은 엄중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사적 권리들을 파헤치고 채무자의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발췌하여 애매한 부분은 가차 없이 채무자 부담으로 떠 안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법원의 관재인과 회생위원은 변제 재단을 확보하려 하고 대리인 사무실은 부당성과 정당성을 제시하지만 철저하게 갑을의 관계에서 또는 칼을 든 자와 방패를 든 자의 관계에서, 인 파이터와 아웃 복서의 관계에서 채무자는 점점 수세에 몰리게 되고 결국 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의 권력 앞에 채무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작금 실무에서 드러나는 파산 제도와 회생 제도의 현상입니다.

채무자 신청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의 현실은 파탄을 맞은 채무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매우 미흡한 면이 있으며, 한계에 부딪치곤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똑같은 사정과 조건으로 신청한 두 의뢰인이 있었는데, 누구는 월 변제 금액이고 500만 원이고 누구는 200만 원을 납부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곧이듣지 않을 것입니다. 500만 원을 납부하는 이는 현재 5개월 체납으로 폐지 위기에 놓여 있으며, 200만 원 대를 납부하던 이는 3년 납부 완료하고 현재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불우한 파탄 자들은 금융피해자로써 울고, 법원의 불공평한 피해로 또 한 번 울어야 하는 사실이 현존합니다. 여기에는 법의 결함을 개선하지 않은 나라 탓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채무자의 권리가 침해 받는데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는 신청 대리인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 공감합니다. 어느 50대 후반 여인이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게임 중독에 걸려 가족들이 나서 수습하려 했지만 게임 비를 마련하고자 물불 안 가리고 빚을 내거나 인터넷으로 사기 행위를 하다가 결국 징역형을 받고 수감이 되었습니다. 아들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8개월 동안 동분서주하고 미친 듯이 접견을 다녔습니다. 밤낮으로 마음 아파하고 접견을 마치고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지붕아래 같이 있고자 교도소 뜰에서 넋 놓고 앉아 있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녀석이 나오면 편히 쉴 수 있도록 500만원에 35만원 월세 방을 준비해 놓았으니 이윽고 출소하는 그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구름 속으로 나온 별도, 낡아 흐릿한 형광등도 내 마음을 더 없이 밝게 하는 그날 모자만의 특별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아 그러나 파산 관재인은 파산 신청 이후 이 월세 방을 마련했다 하여 보증금 500만원을 환수 조치 하였습니다.

아빠, 누이, 엄마 셋이서 생계비를 절약하여 마련한 것이니 선처해달라는 애원에 관재인은 보험해약예상금액 250만원과 아들 형사합의금 조달 금액도 모두 환수금 대상이라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대리인의 입장에서 탄원서도 제출하고 법률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재인과 채무자의 1:1 단독 면담에서 취할 수 있는 채무자의 대응력은 한계에 부딪치고 결국 5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나왔다며, 보험해약금 250만원과 세 가족이 나머지 250만원을 마련하여 납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은 채권자 입장과 채무자 입장을 고려하여 법률적 판단을 합니다. 법률적 판단은 판사님의 감독 하에 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의 판단이 좌우 상하를 조절하고 가냘픈 채무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신청대리인이 전방 또는 후방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파산신청은 단순 신청사건이면서도 본안 소송 사건에 맞먹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엄존하는 것인 만큼 더더욱 세심한 대응만이 의뢰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며 신중하고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절차인 것입니다. 물론, 대리인 사무실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하며,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빚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가장 유리한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대리인 사무실을 찾는 것이 역점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골목 바람을 타고 날아온 낙엽이 들창문을 노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당신을 사랑하고 후회 없이 돌아간다며 연신 돌아보며 창공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대 짙은 사랑 본받아 온 누리에 실천하겠노라고 창공에 소리쳐 봅니다.